사건명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91, 1997. 8. 29., 기각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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