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림대부지재해방지조치명령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3072, 2020. 2. 4., 인용
국유림 대부지 재해방지 조치명령 취소청구 국유림대부지재해방지조치명령취소청구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