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흥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9하,2020]
   손해배상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6나2090012, 2016나2090029(병합), 2016나209003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45,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가합511956, 2014가합526255(병합), 2015가합978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13, 2015. 1. 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제3항[별표2]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96, 2011.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85, 2010.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4, 2008. 7.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9.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청구이의][공2006.11.15.(262),1875]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0. 광주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779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04년

11. 서울가법 2004. 3. 25. 자 2003느합74 심판
  [상속재산] 항소[각공2004.5.10.(9),644]
   상속재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