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도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도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장비임대료청구 1 이혼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제3항[별표2]위헌확인 1 저작권법위반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업무방해 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1 헌법재판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9, 2020. 8.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9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91347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공2019상,1068]
   장비임대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025678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미간행]
   장비임대료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합575350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미간행]
   장비임대료청구
   민법

7.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확정[각공2018상,42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민사소송법

2017년

2015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13, 2015. 1. 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제3항[별표2]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