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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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실내체육시설업에대한2.5단계에서의집합금지조치위헌확인 1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	# 관련법령 1 제조물책임법 1 대한민국헌법 1 관세법시행규칙 1 약사법 1 관세법 1 행정절차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4, 2023. 7. 20.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실내체육시설업에대한2.5단계에서의집합금지조치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 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