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5, 2023. 3. 2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1, 2022. 8. 3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21년
2019년
2017년
10.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1931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7하,2271] 업무상횡령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011년
12. 대법원 2011. 10. 13. 자 2008마264 결정
[매수가격결정신청][공2011하,2296] 매수가격결정신청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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