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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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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7년
10.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1931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7하,2271]
   업무상횡령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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