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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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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992년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6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325 판결
  [가등기말소][집35(3)민,242;공1988.1.1.(815),90]
   가등기말소
   민법

1985년
4.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4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2년
1981년
6.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821 판결
  [건물철거][공1982.2.15.(674),166]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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