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606]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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