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0년
3.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47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938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법원조직법 2010년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1, 2009. 11.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2006년
9. 울산지법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6.5.10.(33),1249] 대여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윤락행위등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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