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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허정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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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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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피고사건
# 관련법령
27
민사소송법
15
민법
2
부동산등기법
2
사립학교법
2
근로기준법
2
국가배상법
2
법인세법
2
행정소송법
1
경매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837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5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9. 3. 선고 2013나117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1984년
7. 서울민사지법 1984. 5. 25. 선고 84카1598 제16부판결 : 항소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하집1984(2),304]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4년
8. 서울고법 1974. 7. 31. 선고 74구3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50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74. 7. 24. 선고 73구39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92]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염업조합법
10. 서울고법 1974. 7. 24. 선고 73구4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외자도입법
11. 서울고법 1974. 7. 10. 선고 72구6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85]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74. 6. 19. 선고 71구4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65]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3. 서울고법 1974. 6. 19. 선고 73구1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부과처분취소피고사건][고집1974특,469]
소득세부과처분취소피고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3년
14. 서울고법 1973. 2. 14. 선고 71나276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청구사건][고집1973민(1),91]
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5. 서울고법 1973. 1. 10. 선고 72나192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16. 서울고법 1972. 12. 30. 선고 72나1357,1358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52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2. 12. 6. 선고 72나138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39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18. 서울고법 1972. 11. 29. 선고 71나169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3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2. 9. 20. 선고 72나78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8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 서울고법 1972. 8. 3. 선고 71나2793,72나10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4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2. 7. 12. 선고 71나278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1),398]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2. 서울고법 1972. 7. 12. 선고 71나281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2. 6. 14. 선고 72나14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2. 3. 20. 선고 72나12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82]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25. 서울고법 1971. 6. 10. 선고 70나291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나32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1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나1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71민,16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8. 서울고법 1971. 4. 1. 선고 70나257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1민,13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70년
29. 서울고법 1970. 12. 17. 선고 69나52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7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0. 11. 19. 선고 70나154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0민(2),24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31. 서울고법 1970. 11. 9. 선고 70나5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0. 10. 15. 선고 70나5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8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33. 서울고법 1970. 5. 21. 선고 69나15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28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0. 5. 7. 선고 69나261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316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6.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185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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