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용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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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채무부존재확인 2 보험금 1 부당이득금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보상금 1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1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1 건물대금	# 관련법령 27 민사소송법 17 행정소송법 11 민법 3 헌법 3 주택법 3 상법 2 지방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주택법 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8년

3. 대전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110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1012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6.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1330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8. 대전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누10454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미간행]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9. 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2078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1914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미간행]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607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089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1231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5.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누1050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12934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미간행]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13135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18.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2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19.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121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 대전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11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1. 대전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116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전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11542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23. 대전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12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24.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1036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11061 판결
  [가산금반환][미간행]
   가산금반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4년

26. 대전고등법원 2014. 1. 21. 선고 2013나2076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13년

27. 대전고등법원 2013. 9. 10. 선고 2012나733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8. 대전고등법원 2013. 8. 27. 선고 2012나48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전고등법원 2013. 4. 2. 선고 2012나4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2년

30. 대전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638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31. 대전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678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10년

32. 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본소),2009나512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09년

33. 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나11861 판결
  [건물대금][미간행]
   건물대금

34. 대전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402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35.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미간행]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상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36. 대전지법 2006. 11. 30.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7.1.10.(41),146]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용수료] 항소〈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각공2006.12.10.(40),2555]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5년

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10. 27. 선고 2004가합2611,2004가합2857(참가)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법

2004년

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10. 1. 선고 2004가합97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993년

40. 서울민사지법 1993. 7. 6. 선고 93가합10410 제18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3(2),254]
   보험금
   상법

41. 서울민사지법 1993. 1. 26. 선고 91가합12115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2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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