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경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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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 퇴직금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양수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20 민법 4 근로기준법 4 상법 3 부동산등기법 3 행정소송법 2 관세법 2 국가배상법 2 지방공무원법 1 감사원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7. 10. 선고 77구2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2. 서울고법 1979. 2. 20. 선고 78구4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08]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8년

3. 서울고법 1978. 6. 27. 선고 77구6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75]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4. 서울고법 1978. 6. 13. 선고 77구34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5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서울고법 1978. 5. 30. 선고 77구52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47]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6. 서울고법 1978. 5. 23. 선고 77구4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35]
   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78. 1. 24. 선고 77구2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54]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7년

8. 서울고법 1977. 7. 22. 선고 76나275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2),258]
   이득상환금반환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77. 6. 10. 선고 77나16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0. 서울고법 1977. 6. 3. 선고 76나339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96]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7. 4. 22. 선고 76나78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7민(1),343]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2. 서울고법 1977. 4. 22. 선고 77나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7민(1),35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7. 4. 15. 선고 76나143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93]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7. 4. 15. 선고 76나24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2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5. 서울고법 1977. 4. 8. 선고 76나222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6. 서울고법 1977. 4. 8. 선고 76나306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39]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7. 4. 2. 선고 76나28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7민(1),204]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77. 3. 18. 선고 76나296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13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7. 3. 18. 선고 76나335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146]
   손해배상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20. 서울고법 1977. 2. 25. 선고 76나231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00]
   보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7. 2. 25. 선고 76나273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0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7. 2. 11. 선고 76나9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7민(1),59]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3. 서울고법 1977. 2. 4. 선고 76나119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38]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4. 서울고법 1977. 1. 28. 선고 75나288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5. 서울고법 1977. 1. 14. 선고 76나107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7민(1),4]
   양수금청구사건
   건설업법

1976년

26. 서울고법 1976. 12. 24. 선고 76나168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408]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7. 서울고법 1976. 12. 24. 선고 76나248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6민(3),423]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6. 12. 24. 선고 76나257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42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76. 12. 17. 선고 76나2085(본소),2086(반소) 제5민사부판결: 확정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금(반소)청구사건][고집1976민(3),379]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6. 12. 3. 선고 75나288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3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6. 10. 15. 선고 76나104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6민(3),171]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5나308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3. 서울고법 1976. 9. 3. 선고 76나466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4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34.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5나309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35. 서울고법 1976. 7. 9. 선고 76나506(본소),76나507(반소) 제11민사부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본소)·소유권확인등(반소)청구사건][고집1976민(2),3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36. 서울고법 1976. 7. 2. 선고 75나296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373]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7. 서울고법 1976. 6. 4. 선고 75나313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8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8. 서울고법 1976. 5. 21. 선고 75나271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9. 서울고법 1976. 5. 21. 선고 75나302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220]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6. 5. 14. 선고 75나3148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199]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6. 4. 2. 선고 75나297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42. 서울고법 1976. 3. 5. 선고 75나288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3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6. 2. 6. 선고 75나2842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1),87]
   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6. 1. 30. 선고 75나273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5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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