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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성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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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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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등록무효
6
거절결정
3
거절사정
3
권리범위확인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관세법위반
1
계약해제무효확인
# 관련법령
14
상표법
11
특허법
10
민법
9
형사소송법
8
형법
6
민사소송법
4
상표법시행규칙
2
국가보안법
2
국가공무원법
2
디자인보호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자 2010카합172 결정
[가처분이의] 즉시항고[각공2010하,1261]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법 2010. 6. 9. 자 2010카합8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3. 서울중앙지법 2010. 6. 4. 자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088]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나53750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권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95382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55299 판결
[계약해제무효확인][미간행]
계약해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9나2257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미간행]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실용신안법
특허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1. 16. 선고 2008노2554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55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13.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8노14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6. 11. 선고 2008노10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 4. 28. 선고 2007노2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3. 7. 선고 2007노27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17.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노19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공소취소)·권리행사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7노78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25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1에대하여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7노337 판결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기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275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006년
22.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7.1.10.(41),246]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3. 특허법원 2006. 9. 28. 선고 2006허732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12.10.(40),2673]
등록무효
특허법
24.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6.11.10.(39),2467]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5.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376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6.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6허3069 판결
[정정(특)][미간행]
정정
건축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국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특허법
27. 특허법원 2006. 8. 3. 선고 2005허569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6.9.10.(37),1975]
거절결정
특허법
28. 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6허3113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6.8.10.(36),1817]
등록취소
상표법
29.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5허903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30.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472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6.6.10.(34),1343]
거절결정
특허법
31.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취소결정(상)] 확정[각공2006.6.10.(34),1350]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32. 특허법원 2006. 2. 9. 선고 2005허867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4.10.(32),1123]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3.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6.3.10.(31),861]
등록무효
상표법
2005년
34. 특허법원 2005. 12. 8. 선고 2005허384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2.10.(30),322]
등록무효
특허법
35. 특허법원 2005. 11. 10. 선고 2005허511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6.1.10.(29),107]
등록무효
상표법
36. 특허법원 2005. 11. 3. 선고 2004허652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1.10.(29),92]
등록무효
특허법
37. 특허법원 2005. 10. 6. 선고 2004허784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38. 특허법원 2005. 8. 25. 선고 2005허3895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39. 특허법원 2005. 6. 9. 선고 2005허41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5.8.10.(24),1311]
등록무효
상표법
40. 특허법원 2005. 4. 28. 선고 2005허896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7.10.(23),1173]
거절결정
상표법
41. 특허법원 2005. 3. 31. 선고 2005허346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2004년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3가합67675 판결
[저작권사용료][미간행]
저작권사용료
저작권법
2001년
43. 수원지법 2001. 1. 19. 선고 99나17767 판결:확정
[소유권말소등기][하집2001-1,16]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999년
44. 특허법원 1999. 8. 26. 선고 99허55 판결 : 확정
[거절사정(특)][하집1999-2, 809]
거절사정
특허법
45.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4583 판결 : 확정
[거절사정(상)][하집1999-2, 777]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6.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603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800]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7.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8허9918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실) ][하집1999-1, 56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48. 특허법원 1999. 4. 8. 선고 98허10383 판결:상고
[등록무효(상) ][하집1999-1, 564]
등록무효
상표법
1998년
49. 특허법원 1998. 11. 12. 선고 98허7196 판결:확정
[거절사정(상) ][하집1998-2, 348]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0.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31788 판결:확정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하집1998-1, 496]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51.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52.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45766 판결:확정
[감봉처분취소 ][하집1997-1, 494]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88년
53. 서울민사지법 1988. 12. 7. 선고 88나13662 제5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88(3.4),136]
보증채무금
민법
54. 서울민사지법 1988. 11. 16. 선고 87나2233 제5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3.4),116]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민사지법 1988. 11. 9. 선고 88나1621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3.4),1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민사지법 1988. 10. 26. 선고 88나25184 제5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88(3.4),105]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민사지법 1988. 6. 9. 선고 87가합3317 제13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2),2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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