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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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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주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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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권리범위확인
11
등록무효
8
손해배상
8
거절결정
4
등록취소
2
저작권침해금지
2
특허권이전등록
2
가처분이의
2
양수금
1
보조금지급
# 관련법령
25
상표법
15
특허법
11
민법
7
저작권법
5
상법
5
민사소송법
4
상표법시행규칙
4
형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4나4360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4301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섭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대한민국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나3577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5.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6.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상호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222]
상호금지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
7.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6나2147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저작권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6나11764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9.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8상,27]
양수금
민법
10. 서울고법 2007. 10. 10. 자 2006라1245 결정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각공2007하,2521]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7239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95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나58921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나106585(본소),2006나10659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15.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나6523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민법
상법
특허법
16.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62548 판결
[인터넷주소등록말소][미간행]
인터넷주소등록말소
상표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5나84527(본소),2005나8453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18. 서울고법 2007. 1. 10. 선고 2006나455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3.10.(43),512]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5나10672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95046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6. 7. 26. 자 2005라97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22.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나9631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4나27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24. 서울고등법원 2006. 6. 7. 선고 2005나79761 판결
[판매등][미간행]
판매
관세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4나9192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23034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80556 판결
[보조금지급][미간행]
보조금지급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8.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8952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9. 서울고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5나66260 판결
[전용사용권말소등][미간행]
전용사용권말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30. 서울고법 2006. 3. 29. 선고 2004나14033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06.5.10.(33),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헌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4839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32.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4허802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6.3.10.(31),843]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5년
33. 특허법원 2005. 12. 22. 선고 2005허6061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6.2.10.(30),341]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시행규칙
34. 특허법원 2005. 12. 1. 선고 2005허3666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2.10.(30),307]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35. 특허법원 2005. 11. 24. 선고 2005허768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6.1.10.(29),11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6. 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5허502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37.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3864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32]
등록무효
상표법
38.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56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37]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39. 특허법원 2005. 9. 29. 선고 2005허5341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40.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5허4515 판결
[권리범위확인(의)][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41. 특허법원 2005. 8. 25. 선고 2004허68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변리사법
42. 특허법원 2005. 8. 18. 선고 2004허835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5.11.10.(27),1852]
거절결정
민법
특허법
43. 특허법원 2005. 7. 21. 선고 2005허272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5.9.10.(25),1534]
등록무효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표법
특허법
44. 특허법원 2005. 7. 21. 선고 2004허689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5.10.10.(26),1667]
권리범위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특허법
45. 특허법원 2005. 6. 9. 선고 2004허273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5.8.10.(24),130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46. 특허법원 2005. 4. 28. 선고 2004허844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5.6.10.(22),102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7. 특허법원 2005. 4. 21. 선고 2005허4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6.10.(22),1019]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8. 특허법원 2005. 3. 31. 선고 2004허451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5.5.10.(21),85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49. 특허법원 2005. 3. 17. 선고 2004허7425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5.10.(21),849]
등록무효
상표법
50. 특허법원 2005. 3. 10. 선고 2004허4228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5.10.(21),823]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51. 특허법원 2005. 2. 24. 선고 2004허721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4.10.(20),688]
거절결정
상표법
52.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2536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05.4.10.(20),668]
등록무효
특허법
53.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672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5.4.10.(20),68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54. 특허법원 2005. 1. 13. 선고 2004허601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3.10.(19),412]
거절결정
상표법
2004년
55. 특허법원 2004. 11. 4. 선고 2004허188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56. 특허법원 2004. 10. 7. 선고 2004허3591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57. 특허법원 2004. 8. 26. 선고 2004허113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10.10.(14),1501]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8. 특허법원 2004. 8. 19. 선고 2003허56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4.10.10.(14),1483]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59. 특허법원 2004. 7. 22. 선고 2004허66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0.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4.9.10.(13),1305]
거절결정
특허법
61. 특허법원 2004. 6. 24. 선고 2004허1441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8.10.(12),1160]
거절결정
상표법
62. 특허법원 2004. 6. 3. 선고 2003허4856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8.10.(12),1155]
등록취소
상표법
63. 특허법원 2004. 6. 3. 선고 2003허6821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64. 특허법원 2004. 5. 27. 선고 2003허6258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7.10.(11),1030]
거절결정
상표법
65. 특허법원 2004. 4. 8. 선고 2003허6067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66. 특허법원 2004. 3. 25. 선고 2003허595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67. 특허법원 2004. 3. 25. 선고 2003허227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4.5.10.(9),690]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1년
68. 서울지법 2001. 9. 6. 선고 2001노4585 판결: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하집2001-2,6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지법 2001. 6. 14. 선고 2000노7104 판결:상고
[미성년자보호법위반][하집2001-1,833]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지법 2001. 3. 15. 선고 2001노477 판결:확정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하집2001-1,79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71.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2, 131]
손해배상
민법
72. 서울고법 1997. 1. 24. 선고 96구23834 판결:확정
[공무원징계처분취소 ][하집1997-1, 575]
공무원징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5년
73. 서울고법 1995. 12. 30. 자 95로3 결정 : 확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하집1995-2, 518]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92년
74. 부산고법 1992. 6. 18. 선고 92나36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해임청구사건][하집1992(2),375]
해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
75. 부산고법 1992. 3. 19. 선고 90나42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2(1),308]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신탁법
1986년
7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7. 선고 86가합56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4),30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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