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05. 4. 28. 선고 2004허844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5.6.10.(22),102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및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경우 상표권 등록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TAGIMG00과 확인대상상표 TAGIMG01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2] 등록상표 TAGIMG02과 확인대상상표 TAGIMG03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2]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제7조 제1항 제7호,제75조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천효남) 【피 고】 주식회사 소고디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정만) 【변론종결】 2005.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11. 26. 2004당121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6. 14.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상표 중 '아비뇽', 'AVIGNON'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요자들에게 지리적 명칭, 고적지 및 관광지로 현저하게 알려져 있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양 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다른 별개의 상표이어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1213호로 심리하여 2004. 11. 26.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 중 'AVIGNON(아비뇽)' 부분은 '아비뇽 유수 사건'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아비뇽 연극제에 대하여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국내 여행사의 프랑스 여행 상품에도 자주 소개되는 여행지여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아비뇽'이 우리나라 거래 사회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알려졌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나, 확인대상상표에 표기된 영문자 'AVIGNON'이 일반적으로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방법과 같이 크게 부각된 영문자 'SOGO'의 하단에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표기된 점까지 고려하면, 확인대상상표에서 'AVIGNON'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확인대상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는 'SOGO'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서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구성 : TAGIMG04 (2)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2001. 12. 24./2003. 3. 24./2003. 5. 21. (3)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4) 지정상품 : 오버코트, 레인코트, 스커트, 슈트, 블라우스, 반바지, 청바지, 잠바, 목도리, 자켓(상품류 구분 제25류) 다. 확인대상상표 (1) 구성 : TAGIMG05 (2) 사용상품 : 의류 [증 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TAGIMG06와 한글 및 영문자 TAGIMG07이 3단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이나,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태가 분리하지 못할 만큼 일체적이지 아니하여 거래 업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기억하거나 호칭할 때에는 도형에 의하여 기억할 수도 있고, 문자 부분에 의하여 간단히 '아비뇽'으로 약칭될 수 있는바, '아비뇽'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상표의 한 요부인 'AVIGNON'과 동일하여 상품을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아비뇽'이라는 지명은 일부의 사람만이 활용하는 책자, 사전류 또는 취미활동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자가 확인하는 인터넷 등에 기재되어 있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지명의 현저성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에 의하여 최초로 사용되었고, 1979. 11. 27. 상표등록이 출원되어 1982. 8. 18. 등록되었으며, 위 소외 1이 설립한 주식회사 아비뇽의 상호 및 그 상품의 상표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다만 위 소외 1의 사망 후 상속신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상표권이 상실되어, 원고가 2001. 12. 24. 이 사건 등록상표를 다시 출원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비뇽' 또는 'AVIGNON'만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타인이 'AVIGNON'이 들어가는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거래 업계의 수요자들은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되어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4)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인 소외 2는 위 주식회사 아비뇽에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유명하게 되자, 피고 회사의 상호의 영문자 'SOGO'에 'AVIGNON'을 병기하거나 아예 'AVIGNON'만을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나. 판 단 (1)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TAGIMG08는 도형 TAGIMG09와 한글문자 및 영문자 'TAGIMG10'가 결합된 결합상표인 사실, 확인대상상표 TAGIMG11는 영문자 'SOGO'와 상대적으로 조그만 크기의 'AVIGNON'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 사실, 양 상표의 구성부분 중 '아비뇽', 'AVIGNON' 부분은 프랑스공화국 보클뤼즈주(주)의 주도(주도)로서, 14세기에 교황청이 아비뇽에 설치되는 '교황의 아비뇽 유수'가 있었던 도시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95. '아비뇽 역사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사실, 매년 7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극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이러한 내용이 국내에도 매년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국외의 유명한 관광지를 관광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사 및 일간지에서도 프랑스 여행지로서 아비뇽을 단골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은 적어도 그 등록결정시인 2003. 3. 24.경에는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전에 'AVIGNON'만으로 구성된 다른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비뇽', 'AVIGNON'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남편인 위 소외 1이 1979. 11. 27.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82. 8. 18. 등록된 이래, 원고가 2001. 12. 24. 이 사건 등록상표를 다시 출원하여 사용하는 등 약 2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미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아비뇽' 또는 'AVIGNON'만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여 '아비뇽', 'AVIGNON' 부분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1979. 11. 27. 등록출원하여 1982. 8. 18. 등록되었다가 1992. 8. 19.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2000. 8. 8. 소멸등록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1986.경 개인사업체 아비뇽의 신사옥을 건축하여 아동복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93. 5. 1. 주식회사 아비뇽을 설립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였으나 1995. 7. 28. 사망한 사실, 그 후 위 주식회사 아비뇽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의 처가 그 대표이사직에 있고, 원고는 다시 2001. 12. 24.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03. 5. 21.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및 갑 제7호증의 1, 2, 3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양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우선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도형의 유무 등 구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아비뇽', 'AVIGNON'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TAGIMG12'도형만으로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도출할 수 없는데 비하여, 확인대상상표는 'SOGO' 부분에 의하여 '소고'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2) 따라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와 다소 달리 판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결론을 이와 같이 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허8442 (19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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