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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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공직선거법위반 2 배당이의 2 임금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기타 1 납품	# 관련법령 12 민법 11 민사소송법 7 상법 5 파산법 4 민사집행법 4 증권거래법 4 형사소송법 3 공직선거법 3 형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19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697]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서울고법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임금] 확정[각공2022하,494]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4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9.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13. 선고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10.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1. 대전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13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13.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5. 대전고등법원 2017. 12. 14.자 2017나14183 명령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17. 4. 24. 선고 2016노4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6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518364 판결
  [이행확약금청구의소][미간행]
   이행확약금청구의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21. 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4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518217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23. 서울고등법원 2008. 1. 17. 선고 2007나74425 판결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미간행]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
   파산법 회사정리법

2007년

24. 서울고등법원 2007. 9. 13. 선고 2007나1051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파산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파산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7486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848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9.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주주총회결의] 상고[각공2007.5.10.(45),957]
   주주총회결의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30.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1014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31. 서울고법 2006. 12. 14. 선고 2006나18022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36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파산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

32.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
  [부인][미간행]
   부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나2894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34. 서울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08010 판결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미간행]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35. 서울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나494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1995년

3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10. 19. 선고 95가합3563 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95-2, 84]
   보증채무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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