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철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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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시정명령등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등기회복등기 1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상속세및증여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 행정소송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민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인천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가합889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08년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누202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984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10848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행법 전기통신사업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54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064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5누2941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121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2007. 3. 28. 선고 2006누186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20. 서울고등법원 2006. 5. 25. 선고 2005나81214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미간행]
   가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1999년

21.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항소 취하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