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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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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방
# 관련법령
7 형법
5 헌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고단31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5806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12.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8.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9상,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23.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4년
31. 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4고합6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11.10.(15),165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32.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3노7560 판결
  [방송법위반] 상고[각공2004.2.10.(6),252]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33.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611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3.12.10.(4),80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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