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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진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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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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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도로교통법위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건축물대장변경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용물건손상
1
국방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상해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6
형법
5
헌법
4
국세기본법
3
근로기준법
3
도로교통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제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59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8하,51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110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12년
5. 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고단31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5806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수원지방법원 2011. 10. 31. 자 2011보2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미간행]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 12. 9. 선고 2009구합18875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행법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435]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0. 서울행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0상,121]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2.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900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13.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7구합43419,2007구합16882(병합),2007구합16899(병합),2007구합16905(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4. 서울행정법원 2009. 5. 22.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15. 서울행법 2009. 4. 3.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항소[각공2009상,856]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8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7.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9상,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8. 서울행법 2009. 2. 20. 선고 2008구합192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 서울행법 2009. 2. 13.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18]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20. 서울행법 2009. 1. 16. 선고 2008구합374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8년
21. 서울행정법원 2008. 12. 31. 선고 2006구합21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3. 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4. 서울행정법원 2008. 11. 7. 선고 2008구합31659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5. 서울행법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920]
재심판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6. 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7. 서울행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7구합3196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28. 서울행법 2008. 4. 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2]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08. 3. 21.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4년
30. 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4고합6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11.10.(15),165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31.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3노7560 판결
[방송법위반] 상고[각공2004.2.10.(6),252]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611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3.12.10.(4),80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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