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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진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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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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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도로교통법위반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건축물대장변경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용물건손상
1
국방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7
형법
5
헌법
4
국세기본법
3
근로기준법
3
도로교통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제주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1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제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59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제주지법 2018. 5. 3. 선고 2017노112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8하,51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단110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고단313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5806 판결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수원지방법원 2011. 10. 31. 자 2011보2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미간행]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 12. 9. 선고 2009구합18875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법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435]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1. 서울행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0상,121]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3.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900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14.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7구합43419,2007구합16882(병합),2007구합16899(병합),2007구합16905(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5. 서울행정법원 2009. 5. 22.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16. 서울행법 2009. 4. 3.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항소[각공2009상,856]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8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8.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9상,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 서울행법 2009. 2. 20. 선고 2008구합192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 서울행법 2009. 2. 13.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18]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21. 서울행법 2009. 1. 16. 선고 2008구합374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8년
22. 서울행정법원 2008. 12. 31. 선고 2006구합21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4. 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5. 서울행정법원 2008. 11. 7. 선고 2008구합31659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법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920]
재심판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7. 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8. 서울행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7구합3196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29. 서울행법 2008. 4. 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2]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08. 3. 21.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4년
31. 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4고합6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11.10.(15),165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32.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3노7560 판결
[방송법위반] 상고[각공2004.2.10.(6),252]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33.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611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3.12.10.(4),80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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