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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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절도 1 부착명령 1 업무방해 1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사소송법 3 헌법 3 민법 2 부가가치세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국세기본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2438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19구합726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

2012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9. 선고 2011가단49508(본소),2012가단25882(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1년

5. 광주고등법원 2011. 10. 24. 선고 (전주)2011누568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6. 광주고등법원 2011. 10. 10. 선고 (전주)2011누49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11. 7. 18. 선고 (전주)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6. 14. 선고 2011노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11. 6. 13. 선고 (전주)2010누137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11. 6. 13. 선고 (전주)2010누1281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전주)2011노37,(전주)2011전노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주거침입)·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709,2006고합84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고합451,2005고합4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수원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헌법

17. 수원지방법원 2005. 6. 15. 선고 2004구합788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수원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4구합5455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민법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