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윤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구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노3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1년
2010년
2004년
18. 대구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누1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2. 대구고등법원 2004. 3. 19. 선고 2003누12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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