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30529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2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단10790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604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의 ‘채권자인 피고 보다’를 ‘채권자인 원고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나305298 (22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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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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