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용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10년

1. 광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13264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2. 광주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2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지방공무원임용령

3. 서울고등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293 판결
  [강간치사·살인][미간행]
   강간치사 살인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9상,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5년

6. 서울행정법원 2005. 3. 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계법

2004년

7. 서울행법 2004. 11. 25.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

8. 서울행법 2004. 11. 18. 선고 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용역비등] 항소[각공2005.1.10.(17),91]
   용역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808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04. 9. 23. 선고 2003구합342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04. 8. 19. 선고 2004구합108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3. 서울행법 2004. 8. 12. 선고 2004구합99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4. 서울행법 2004. 8. 5. 선고 2004구합109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5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15. 서울행법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항소[각공2004.7.10.(11),98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6.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3년

17.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 6. 5. 선고 2002고단5473 판결：항소 및 상고 기각
  [병역법위반][하집2003-1,565]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현역병입영업무예규 형사소송법

1995년

18. 인천지법 1995. 2. 24. 선고 94가합9111 판결：확정
  [임금 ][하집1995-1, 116]
   임금
   민법 상법

19. 인천지법 1995. 2. 17. 선고 94가합5386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 ][하집1995-1, 24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20. 인천지법 1995. 1. 20. 선고 94가합13769 판결：항소
  [해고무효확인 ][하집1995-1, 23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