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광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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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1 서비스표권침해금지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청구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6 민법 4 헌법 4 형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형사소송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합501367 판결
  [차임청구의소][미간행]
   차임청구의소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0. 선고 2019나1237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814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76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6987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규칙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6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60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15년

9. 서울고법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19]
   손해배상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2018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3나6554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1622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13. 서울고법 2014. 6. 19. 선고 2013나2026249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4하,669]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4. 서울고법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5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2년

15.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합276 판결
  [준강간치상][미간행]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1. 19. 선고 2009누138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1. 12. 선고 2009누2257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 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누1861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12. 8. 선고 2009누126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누157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6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누1232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962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11135 판결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9누1107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23513 판결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누35943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군용항공기지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6. 30. 선고 2008누38072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9. 6. 23. 선고 2008누358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32. 서울고등법원 2009. 6. 9. 선고 2008누20743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

33.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각공2008하,19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5. 서울지법 2001. 9. 28. 선고 2001나12286 판결：상고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하집2001-2,248]
   유족보상금등지연손해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6. 서울지법 2001. 6. 8. 선고 2000나7390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건물명도][하집2001-1,1]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7. 서울지법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1,144]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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