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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기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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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간통
# 관련법령
19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청주지법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9하,910]
   손해배상
   민법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13. 수원지방법원 2009. 4. 14. 선고 2008노4500 판결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노27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27. 서울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노5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2005. 8. 26. 선고 2004노24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05.10.10.(26),1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노22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체포미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2005. 4. 29. 선고 2004노1506 판결
  [업무상횡령{일부변경된죄명:주위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으로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05.6.10.(22),1049]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7년
36.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10. 11. 선고 96고단627,97고단77 판결：상고기각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2, 5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7.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9. 13. 선고 97고단195 판결：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상호신용금고, 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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