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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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법위반 2 저작권법위반 1 공문서위조 1 도검 1 변조사문서행사 1 근로기준법위반 1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1 담보취소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9 형법 4 행정소송법 3 상법 3 민법 2 지방자치법 2 헌법 2 저작권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4구합1926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미간행]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광주지법 2007. 1. 25. 선고 2006구합1159 판결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00]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3. 광주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6.12.10.(40),2611]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 광주지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661, 2695 판결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02]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5. 광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44]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6. 광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66]
   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7.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 광주지방법원 2006. 2. 24. 자 2004라73 결정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미간행]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
   파산법

9. 광주지방법원 2006. 2. 24. 자 2005라166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10. 서울중앙지법 2006. 2. 15. 선고 2005노480 판결
  [저작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6.4.10.(32),1144]
   저작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321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240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노6462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법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2.10.(30),436]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4노2904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미간행]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장물알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4노376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5노1747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노1987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노3001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22.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3. 서울중앙지법 2004. 9. 16. 선고 2004나4743 판결
  [장려금반환] 확정[각공2004.12.10.(16),1664]
   장려금반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나566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5. 서울중앙지법 2004. 3. 11. 선고 2002나62455, 62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4.5.10.(9),601]
   매매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