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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성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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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형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8.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7상,219]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11.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상고[각공2016하,618]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노969,2011노1449(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39. 인천지방법원 2005. 5. 10. 선고 2004고합687,2005고합15(병합),2005고합4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법위반(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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