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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변정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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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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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2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1
물품세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1
대여금반환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건물가처분신청사건
1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32
민사소송법
18
민법
13
행정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
경매법
1
건축법
1
교육법시행령
1
고등고시령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4. 11. 선고 78나275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9민,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9. 4. 4. 선고 78나244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9민,176]
건물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9. 3. 28. 선고 77나266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8나257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고집1979민,141]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5. 서울고법 1978. 9. 13. 선고 78나3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6. 서울고법 1978. 9. 6. 선고 78나14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78민,473]
양수채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8. 8. 23. 선고 78나47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8민,4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8. 서울고법 1968. 12. 18. 선고 67나20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6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9. 서울고법 1968. 12. 18. 선고 68나19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8민,582]
건물명도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10. 서울고법 1968. 11. 27. 선고 67나1566,156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8민,548]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68. 10. 30. 선고 68나16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9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68. 10. 8. 선고 68나169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8민,467]
위자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68. 10. 1. 선고 68나92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4. 서울고법 1968. 9. 17. 선고 68나24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8민,424]
대여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68. 9. 3. 선고 68나32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6. 서울고법 1968. 9. 3. 선고 68나675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68민,38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7. 서울고법 1968. 8. 27. 선고 67나2232,223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3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68. 7. 23. 선고 67나317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압수물환가대금청구사건][고집1968민,320]
압수물환가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68. 7. 16. 선고 68나76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8민,30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68. 7. 2. 선고 67나54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8민,278]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68. 3. 19. 선고 66나177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8민,15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2. 서울고법 1968. 3. 5. 선고 67나45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3. 서울고법 1968. 3. 5. 선고 67나181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8민,109]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68. 2. 13. 선고 67나13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68. 1. 31. 선고 66나150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66]
대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66년
26. 서울고법 1966. 10. 27. 선고 66구24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특,501]
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고등고시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66. 10. 6. 선고 65구11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점포및사무실신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88]
점포및사무실신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66. 9. 8. 선고 66구1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85]
물품세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법 1966. 8. 11. 선고 66구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77]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66. 7. 21. 선고 65구2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73]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법 1966. 6. 9. 선고 65구1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66]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5구18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5구2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5]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6구2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66특,461]
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법 1966. 3. 10. 선고 65구25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유실목조림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1]
유실목조림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법 1966. 2. 24. 선고 65구24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특,448]
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법 1966. 2. 10. 선고 64구10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45]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법 1966. 2. 3. 선고 65구22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43]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법 1966. 1. 11. 선고 65노319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66형,411]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40. 서울고법 1965. 12. 7. 선고 65노329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5형,543]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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