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서울고법 1966. 2. 24. 선고 65구24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특,448] 국회의특별위원회결의부존재및본회의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