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8나257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고집1979민,141] 국세채권압류금납부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