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점포및사무실신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서울고법 1966. 10. 6. 선고 65구11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점포및사무실신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88] 점포및사무실신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