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용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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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보상금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1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1 부동산가처분이의사건	# 관련법령 17 민법 13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부산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누4751 판결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3누3710 판결
  [징수금부존재확인][미간행]
   징수금부존재확인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법 2004. 3.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4.5.10.(9),676]
   환급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4. 부산고법 2003. 10. 24. 선고 2003누2731 판결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확정[각공2003.12.10.(4),739]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5. 부산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누5283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 부산고법 2003. 3. 28. 선고 2002누4464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년

7. 부산고법 2002. 9. 13. 선고 2001나11130 판결：상고기각
  [보상금][하집2002-2,205]
   보상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 부산고법 2002. 8. 23. 선고 2001나7254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2-2,146]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9. 부산고법 2002. 6. 14. 선고 2001나15392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2-1,269]
   부당이득금반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0. 부산고법 1998. 6. 17. 선고 97노687 판결：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8-1, 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1. 부산지법 1994. 10. 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2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9년

12. 부산고법 1989. 2. 24. 선고 88르474 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하집1989(1),608]
   이혼
   민법

13. 부산고법 1989. 1. 20.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 확정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6]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14. 대구고법 1988. 4. 28. 선고 87나109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2),3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구고법 1988. 4. 7. 선고 87나201(본소), 202(반소)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등][하집1988(2),1]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구고법 1988. 3. 31. 선고 87나91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1),2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7. 대구고법 1988. 3. 10. 선고 87나954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1),15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18. 대구고법 1987. 11. 26. 선고 87노13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4),536]
   사기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4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초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368,87감노19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예비적죄명:주거침입)보호감호사건][하집1987(4),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7. 9. 24. 선고 87노98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3),507]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지방공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7. 9. 17. 선고 87노95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7(3),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7. 7. 31. 선고 86나74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3),46]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조선공업진흥법

24. 대구고법 1987. 7. 31. 선고 86나156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7. 7. 14. 선고 86나109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처분이의사건][하집1987(3),27]
   부동산가처분이의사건
   민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7. 7. 7. 선고 86나14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7. 3. 17. 선고 86나10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민(1),138]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대구고법 1987. 3. 17. 선고 86나121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민(1),1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29. 대구고법 1986. 11. 11. 선고 86나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30. 대구고법 1986. 10. 28. 선고 86나19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상법 선박적량측정법

31. 대구고법 1986. 9. 2. 선고 85나3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2. 대구고법 1986. 8. 19. 선고 84나69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6(3),59]
   제3자이의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86. 8. 19. 선고 86나41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4. 대구고법 1986. 7. 8. 선고 86나20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3),31]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5.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6나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6.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6나15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선급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3),21]
   선급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86. 6. 10. 선고 85나12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2),120]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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