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미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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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대여금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1 경업금지 1 부당이득금 1 면책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2 민법 3 신탁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상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민사집행법 2 변호사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 전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3. 전주지방법원 2023. 3. 9.자 2022라126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4. 전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1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5. 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구상금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전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550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6. 선고 2018나18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1027 판결
  [배분금][미간행]
   배분금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83220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법

2014년

10. 수원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16668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신탁법

2011년

11. 부산지법 2011. 11. 23. 선고 2011고합536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항소[각공2012상,149]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고정2829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자 2008브7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14. 서울고법 2008. 7. 15. 선고 2007나56380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8하,1467]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827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17.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6나10273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6나104626(본소),2006나10463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07. 5. 15. 선고 2006나100914(본소),2006나100921(참가)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4. 24. 선고 2005나112187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21.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11. 4. 선고 99가합437 판결 : 확정
  [대학원합격자확인][하집1999-2, 258]
   대학원합격자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22.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3. 11. 선고 97가합50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6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2948 판결：항소 취하
  [건물명도등 ][하집1999-1, 77]
   건물명도
   민법

1998년

24. 제주지법 1998. 8. 27. 선고 98구215 판결：항소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하집1998-2, 375]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공중위생법 민법 식품위생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25. 제주지법 1998. 7. 16. 선고 98구24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제주지법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항소기각
  [경업금지등 ][하집1998-1, 157]
   경업금지
   상법

27. 제주지법 1998. 5. 28. 선고 97가합2982 판결：확정
  [집행판결청구 ][하집1998-1, 200]
   집행판결청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8. 제주지법 1998. 4. 23. 선고 97가합324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54]
   손해배상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97년

29. 제주지법 1997. 7. 10. 선고 96가합1807 판결：항소기각
  [임금 ][하집1998-1, 234]
   임금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6년

30. 제주지법 1996. 6. 21. 선고 96고합36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60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제주지법 1996. 5. 31. 선고 96고합30 판결：항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6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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