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맹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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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손해배상 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보험금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7 민법 6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상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도시계획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지방세법 2 법인세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1,126]
   보험금
   [1] 상법 상법

2. 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누9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 광주고법 2000. 2. 11. 선고 98나8560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2000-1,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4.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 광주고법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상고
  [손해배상(산) ][하집1999-1, 437]
   손해배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광주고법 1999. 2. 24. 선고 98노791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하집1999-1, 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7. 광주고법 1996. 9. 19. 선고 96구1206 판결：확정
  [계고처분취소 ][하집1996-2, 572]
   계고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8. 광주고법 1996. 7. 25. 선고 95구1087 판결：상고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9. 광주고등법원 1995. 12. 28. 선고 93구2116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10. 광주고등법원 1994. 8. 18. 선고 93구280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

11. 광주고법 1992. 10. 23. 선고 90나1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하집1992(3),10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12. 광주지법 1988. 6. 8. 선고 87가합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88(2),2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3. 광주지법 1988. 4. 13.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88(2),174]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4. 광주지법 1987. 2. 6. 선고 85노7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5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6년

15. 광주지법 1986. 12. 19. 선고 86노12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해외이주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50]
   사기 해외이주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5년

16. 광주지법 1985. 12. 18. 선고 84가합849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258]
   손해배상청구사건
   지적법

1983년

17. 광주고등법원 1983. 5. 24. 선고 83구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8. 광주고법 1983. 5. 17. 선고 83나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 광주고법 1983. 5. 3. 선고 82구104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5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전염병예방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 광주고법 1983. 1. 27. 선고 82노77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8]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1. 광주고법 1982. 7. 8. 선고 81나2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2. 광주고법 1982. 7. 8. 선고 81나395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23. 광주고법 1982. 6. 17. 선고 81나30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2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24. 광주고법 1982. 6. 10. 선고 82나9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13]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25. 광주고법 1982. 6. 3. 선고 81나693,81나69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5]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82. 5. 13. 선고 80나66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6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82. 5. 6. 선고 82나43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 광주고법 1982. 4. 22. 선고 82나10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19]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29. 광주고법 1982. 3. 18. 선고 81나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90]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0. 광주고법 1982. 3. 11. 선고 81나3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74]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31. 광주고법 1982. 2. 4. 선고 81나4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82. 1. 28. 선고 81나4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61]
   손해배상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광주고법 1982. 1. 14. 선고 81나1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1981년

34. 광주고법 1981. 7. 16. 선고 80나3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57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5. 광주고법 1981. 7. 2. 선고 79나3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5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6. 광주고법 1981. 6. 25. 선고 80나56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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