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승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승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뇌물공여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뇌물공여피고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3
민법
7
국세기본법
6
형사소송법
6
형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행정소송법
4
소득세법
4
법인세법시행령
4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서울고법 1988. 6. 17. 선고 87나237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88(2),1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88. 6. 3. 선고 85나3927(본소), 3928(반소)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하집1988(2),79]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서울고법 1988. 3. 18. 선고 87나29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하집1988(1),192]
전세보증금
국세기본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8. 2. 16. 자 87라58 제3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하집1988(1),113]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87년
5. 서울고법 1987. 9. 4. 선고 83구56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6. 서울고법 1987. 8. 21.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99]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법
지방공무원령
행정서사법
7. 서울고법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7. 5. 29. 선고 85구4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납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52]
부가가치세등납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7. 5. 15.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36]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1987. 4. 24. 선고 86구842,86구97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소방법
11. 서울고법 1987. 3. 6. 선고 83구50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12.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구11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6. 11. 7. 선고 86구27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발전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6구2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6구25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1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17. 서울고법 1986. 7. 4. 선고 86구155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86. 6. 27. 선고 85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 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구122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하집1986(2),5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27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21.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구98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5년
22. 서울고법 1985. 7. 11. 선고 85나105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1]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1984년
23. 서울고법 1984. 8. 30. 선고 83나4612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2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33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5.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437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3),74]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나33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등청구사건][하집1984(3),22]
구상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7. 서울고법 1983. 12. 15. 선고 83나2032 제12민사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사립학교법
28. 서울고법 1983. 12. 8. 선고 83나163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13]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83. 11. 24. 선고 82나3970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73]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3. 11. 24. 선고 82나4564(본소),4565(반소)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명의변경말소이행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79]
명의변경말소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1. 서울고법 1983. 11. 17. 선고 82나41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정보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56]
정정보도청구사건
언론기본법
32. 서울고법 1983. 11. 3. 선고 83나481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48]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33. 서울고법 1983. 9. 29. 선고 83나18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4. 서울고법 1983. 4. 18. 선고 82나4218(본소),83나1005(본소)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4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35.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노245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6.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2노2397 제5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509]
사기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82. 9. 3. 선고 82나85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8. 서울고법 1982. 2. 26. 선고 81나1547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특허권침해배제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38]
특허권침해배제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39. 서울고법 1981. 9. 4. 선고 81나131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54]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5년
40. 서울고법 1975. 2. 28. 선고 74나65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5민(1),7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철도법
1974년
41.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나181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인도청구사건][고집1974민(2),421]
주식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42. 서울고법 1974. 12. 6. 선고 74나96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4민(2),370]
가옥명도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4. 10. 11. 선고 74나60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유골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78]
유골인도등청구사건
민법
44. 서울고법 1974. 6. 28. 선고 74나6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356]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4. 4. 4. 선고 74노7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46.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3노5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뇌물공여·업무상횡령(예비적청구·업무상배임)피고사건][고집1973형,349]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노142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03]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2노12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3형,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