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구122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하집1986(2),5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