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자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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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 4 채무부존재확인 3 물품대금 2 매매대금반환 2 집행판결 2 부당이득금 2 배당이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양수금 2 임금	# 관련법령 33 민사소송법 18 민법 6 국제사법 6 상법 5 행정소송법 4 근로기준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2043068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20077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019188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7나2032013(본소), 2017나2032020(반소)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미간행]
   건물등철거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8224(본소), 2018나2068248(반소), 2018나206823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2068958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미간행]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03685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05950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2041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나2008901 판결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0274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6나203286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19.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6나5779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2. 부산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누22565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3. 부산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50433(본소), 2017나50440(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5나54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6.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7하,397]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7.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0.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542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1. 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6년

32.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7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203676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34.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5.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449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2014년

36.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4196, 2014나4202(참가), 2014나54566(참가에 대한 반소)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미간행]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3나2010367(본소), 2013나20103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국제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8.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2나892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39.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집행판결] 상고[각공2014상,174]
   집행판결
   중재법

40.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상,223]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3년

41.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3하,673]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42.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1나10198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4.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0나90786 판결
  [이행보증금][미간행]
   이행보증금

45.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7222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46.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0나8888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상법 중재법

47.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나22827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미간행]
   전속계약금등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48.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자 2009라189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09. 6. 1. 자 2009라32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9라380 결정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물품대금

51.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52. 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자 2008라157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증권거래법

53. 서울고등법원 2008. 4. 15. 자 2007라497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미간행]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민법

54. 광주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제주)2007나9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7년

55. 광주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1376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56. 광주고등법원 2007. 7. 13. 선고 (제주)2006나1246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미간행]
   폐기물처리비용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57. 광주고등법원(제주) 2007. 4. 13. 선고 2006나97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58. 광주고법 2007. 3. 9. 선고 (제주)2006누332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5.10.(45),1032]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시행령

2006년

59. 광주고등법원 2006. 7. 7. 선고 (제주)2006노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0. 서울지법 2003. 2. 26. 선고 2001가단289221 판결：항소취하간주
  [손해배상(기)][하집2003-1,20]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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