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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동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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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2
살인
# 관련법령
10 형법
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1. 대전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노358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미간행]
   살인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25.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8년
39. 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살인] 확정〈베트남신부 살인사건〉[각공2008상,807]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0.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전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7노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전고등법원 2007. 7. 18. 선고 2006노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3.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0. 23. 선고 2003가단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4.1.10.(5),4]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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