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삼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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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물품대금청구사건 2 구상금 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근저당권이전 1 대여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1 민사소송법 16 행정소송법 10 민법 8 형사소송법 7 형법 4 상법 3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28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34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살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노641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8. 31. 선고 2008나11047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7938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누19125 판결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12. 23. 선고 2008누19774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8108 판결
  [회수명령등취소][미간행]
   회수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누25567 판결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3. 25. 선고 2007누22452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미간행]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21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8누329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미간행]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7누19005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7.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28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627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 서울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7누157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7누8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7. 1. 9. 선고 2006누94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5. 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누517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11. 7. 선고 2004누225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5누2554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6. 9. 19. 선고 2006누684 판결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미간행]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65366 판결
  [상품권판매대금][미간행]
   상품권판매대금
   민법 상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나53202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6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33. 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4나703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105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5.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36. 서울고등법원 2006. 1. 19. 선고 2005나431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04년

38. 서울고등법원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2004나22584(병합),2004나22591(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4. 8. 17. 선고 2004나786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2나5172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3나75888(본소),2003나7589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4817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43. 서울고등법원 2004. 4. 13. 선고 2003나10218 판결
  [경계확정][미간행]
   경계확정

44. 서울고등법원 2004. 3. 23. 선고 2003나55709 판결
  [근저당권이전][미간행]
   근저당권이전
   민법 민사집행법

2002년

45. 광주고법 2002. 3. 21. 선고 2001노688 판결：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위증·무고][하집2002-1,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위증 무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46. 부산고법 1991. 12. 20. 선고 91나462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1(3),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47. 서울형사지법 1987. 3. 6. 선고 86노1714 제6부판결 : 상고
  [위증피고사건][하집1987(1),474]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형사지법 1987. 2. 27. 선고 83노2492 제6부판결 : 확정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하집1987(1),471]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49. 서울형사지법 1986. 11. 14. 선고 86노2744 제6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민사지법 1986. 6. 13. 선고 85나3170 제2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2),30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51. 서울민사지법 1986. 6. 13. 선고 85나3311 제2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6(2),314]
   수표금청구사건
   수표법

52. 서울민사지법 1986. 1. 10. 선고 85라476 제2부판결 : 재항고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1),203]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5년

53. 서울민사지법 1985. 12. 27. 선고 85나1723 제2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4),157]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4. 서울민사지법 1985. 7. 11. 선고 85가합454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5. 서울민사지법 1985. 6. 27. 선고 84가합5826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4년

56. 서울민사지법 1984. 11. 13. 선고 84가합1820 제9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4),378]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57. 서울민사지법 1984. 10. 16. 선고 84가합1143 제9부판결 : 확정
  [주주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4),337]
   주주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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