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이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근저당권이전][집55(1)민,116;공2007.5.15.(274),668] 근저당권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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