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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구자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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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6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2018년
2017년
2016년
29.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7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36.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집행판결] 상고[각공2014상,174]
   집행판결
   중재법

2013년
38.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3하,673]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2012년
2009년
47.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9라380 결정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물품대금
  
2008년
2007년
2006년
56. 광주고등법원 2006. 7. 7. 선고 (제주)2006노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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