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3]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 [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구 담배사업법(2007. 7. 19. 법률 제8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조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공2002하, 288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서재)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부 2007. 10. 19. 선고 2007누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구 담배사업법(2007. 7. 19. 법률 제8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에 담배사업법의 입법 목적이 있고, 담배의 제조·수입·판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 담배의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익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담배소매인과 관련해서는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고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소매인의 담배 판매방법과 판매가격을 제한하면서 각 이에 위반하거나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을 처벌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소매인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거나 청문을 거쳐 소매인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매인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매인에 대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 같은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50m,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군산시 소룡동 755 신도시아파트 정문 옆 점포에서 (명칭생략) 1라는 상호로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아 그곳에서 담배 일반소매인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위 (명칭생략) 1로부터 약 30 또는 77.5m(이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따른 차이이다) 떨어진 군산시 소룡동 732-2 신도시아파트상가 101호에서 (명칭생략) 2를 운영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와 참가인은 경업자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기존업자인 원고로서는 새로운 경업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담배판매가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또는 일반소매인이 아닌 구내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일반소매인과의 사이에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피해가 간접적·사실적 피해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두23811 (195691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담배사업법 제1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