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
  [부인][미간행]
   부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5년

2.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양수금
   가사소송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87, 2005. 6. 30.
  민법 제1005조 등 위헌확인 (제1019조 제1항,제3항,부칙 제3항)
   민법제1005조등위헌확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법 2005. 5. 17. 선고 2004나16893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5.8.10.(24),1215]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5.(190),2164]
   배당이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58283 판결
  [신용장대금][공2003.6.15.(180),1278]
   신용장대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상법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6, 2002. 4. 25.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0호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세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선물거래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증권투자회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

199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경매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