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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원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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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6년
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045]
   시정조치등취소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3년
1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키코 사건(수산중공업)〉[공2013하,1882]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3. 서울동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2008가합618 판결
  [명도청구·건물명도] 항소[각공2008하,1371]
   명도청구 건물명도
   민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고합762,2007고합1331(병합) 판결
  [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자 2005고합1143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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