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두4701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2295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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