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병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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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매매대금반환	# 관련법령 32 법인세법 24 국세기본법 20 민사소송법 19 소득세법 19 행정소송법 16 법인세법 시행령 15 상법 12 지방세법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24상,1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헌법

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하,13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표법

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23상,9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2, 2023. 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

1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부가가치세법

1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21년

1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1하,2062]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14.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650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4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3, 2019. 8. 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신탁업법 증권거래세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5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19.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하,2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6년

21.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2.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공2016하,1609]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4.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17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2, 2016. 6. 30.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8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30. 부산고등법원 2016. 5. 4. 선고 (창원)2014누1175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5, 2016. 2. 25.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6. 2. 24. 선고 2015누36876, 2015누37541(병합), 2015누37558(병합), 2015누37565(병합), 2015누37527(병합), 2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3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15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34.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6.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7.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3구합5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8. 대전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36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1, 2015. 3. 26.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5526, 2012구합20571(병합), 2012구합31854(병합), 2012구합38176(병합), 2012구합41950(병합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2015상,63]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4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공2015상,6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4.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구합38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상,77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46.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189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8.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185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49.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94]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5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5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공2013상,226]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민법 하수도법

5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466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10, 2012. 9. 4.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6.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4038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57.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2011년

58.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헌법

59. 서울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누399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62415(본소),2010나62422(반소병합)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미간행]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
   상법 특허법

6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99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12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6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4. 대구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나6919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65.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66. 서울행정법원 2010. 6. 30. 선고 2009구합132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7.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8구합18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09년

68.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249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69.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1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23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전고법 2009. 8. 13. 선고 2009누5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2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7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2129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51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7구합43419,2007구합16882(병합),2007구합16899(병합),2007구합16905(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76. 서울행정법원 2009. 4. 1. 선고 2008구합386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7.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7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예비적죄명:강요)·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서울행법 2009. 1. 20. 선고 2008구합12511 판결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32]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0. 대전지법 2009. 1. 14. 선고 2007구합51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81. 서울행정법원 2008. 9. 24.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82. 서울고등법원 2008. 5. 30. 선고 2007누320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누321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84. 서울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누202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85. 수원지방법원 2007. 12. 5. 선고 2007구합6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87. 서울행정법원 2007. 11. 7. 선고 2006구합46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8.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누290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서울행법 2007. 4. 26.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7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0. 부산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누3186 판결
  [관세등경정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경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91. 서울행법 2007. 4. 6.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92. 서울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6누157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6년

93.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143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행정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구합137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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