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미성년자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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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미성년자보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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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길	# 변호사 (상위 10) 1 박찬 1 곽창욱 1 김동기 1 이석연 1 최종백 1 이원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8, 2002. 2. 28., 위헌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6조의2, 제7조,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 제37조)"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2001년

3. 서울지법 2001. 6. 14. 선고 2000노7104 판결：상고
  [미성년자보호법위반][하집2001-1,833]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76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0.8.1.(111),1692]
   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1999년

1996년

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공1996.6.1.(11),1649]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13, 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10. 헌법재판소 92헌마264, 1995. 4. 20.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제4조등위헌확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지방자치법 학교보건법

1988년

1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1. 21. 선고 87고합499 형사부 판결 : 항소
  [강간등][하집1988(1),514]
   강간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집35(3)형,747;공1988.1.1.(815),120]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형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323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공1986.10.1.(785),1260]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영화법시행령

1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38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집34(2)형,352;공1986.7.1.(779),833]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1985년

15.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집33(1)형,573;공1985.6.1.(753),764]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형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집32(3)형,925;공1984.10.15.(738),1585]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소방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982년

1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70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장물취득][공1982.11.1.(691),918]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장물취득
   근로기준법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아동복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