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담배전매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

2007년

2. 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담배 소송〉[각공2007.3.10.(43),582]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전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1990년

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후59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0.8.15.(878),1579]
   상표등록취소
   담배전매법 상표법

1984년

4.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233 판결
  [담배전매법위반][공1984.7.15.(732),1152]
   담배전매법위반
   담배전매법 형법

1982년

5.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33 판결
  [사기ㆍ업무상횡령ㆍ직무유기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2.1.(693),1050]
   사기 업무상횡령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담배전매법 민사소송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