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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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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3133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97, 2013. 9. 24., 인용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643, 2013. 7. 23., 각하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행정심판법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0039, 2012. 7. 17., 기각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1-10716, 2012. 2. 7., 인용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0-03984, 2010. 11. 9., 인용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78, 2003. 10. 6.,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7 , 2003. 8. 11.,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7, 2003. 4. 7.,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3, 2002. 11.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10, 2002. 11.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42, 2002. 9. 9., 각하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4, 2002. 8. 12.,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5, 2002. 8. 12.,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9, 2002. 7. 22., 기각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2, 2002. 4. 22., 기각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8, 2002. 3. 4., 기각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2, 2001. 12. 17.,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17, 2001. 5. 14., 기각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8, 2001. 5. 14., 기각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93, 2000. 12. 4.,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83, 2000. 9.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통계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0, 2000. 8. 7.,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74, 2000. 7. 24.,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76, 2000. 6. 5.,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25, 2000. 4. 17.,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9, 2000. 4. 17., 기각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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