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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승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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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임금
# 관련법령
15 민법
9 형법
7 헌법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396]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0년
2009년
28.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노251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31.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집55(2)특,508;공2007.8.15.(280),129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6년
3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6.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9.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16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선택적죄명:업무방해방조)·국회회의장소동][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0.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0고합13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회회의장소동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후2781 판결
  [보정각하(특)][공2002.11.15.(166),2620]
   보정각하
   특허법

2000년
1997년
4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67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4.15.(32),1066]
   손해배상
   민법

4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45(2)형,662;공1997.3.15.(30),8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95년
5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공1995.6.15.(994),2111]
   퇴직금
   근로기준법

54.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4.1.(989),141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4년
55. 대법원 1994. 11. 3. 선고 94모73 판결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1.1.(983),133]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3년
56.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4.2.1.(961),3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0년
57.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기][공1990.9.15.(880),1832]
   국가보안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1989년
1987년
6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325 판결
  [가등기말소][집35(3)민,242;공1988.1.1.(815),90]
   가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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