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419, 2022. 2.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26, 2020. 6. 16., 각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등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16, 2013. 1.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
로그인 |